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소비자운동의 의의와 과제

1) 의료에 대한 소비자적 관점 - 왜 의료소비자운동은 미비한가?

▶ 의료소비지출
- 한국소비자들은 의료와 보건에 대한 소비지출이 한 가계당 약 5만5천원(통계청, 1998)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가계의 전체소비지출액의 4.2%에 해당하며 각 가계의 의료소비지출액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
▶ 의료서비스시장의 특성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의 수요결정이 공급자, 즉 의사에게 달려 있다.
- 소비자들은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그들이 받거나 이미 받은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도 알지 못한다. 의료의 효율을 측정하기에는 환자들의 병이 매우 복잡하고 의료서비스가 이질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결과도 매우 달라진다.
- 의료서비스가 급격히 필요한 소비자들은 여러 병원 가운데서 한 병원을 합리 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 의료서비스는 넒은 범위의 가격분포를 가진 이질적인 재화이다.
▶ 의료의 신뢰재적 특성
- 의료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판단하기 힘든 대상. 의료서비스는 기술적인 면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