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과 프라이버시 문제

1.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 개인은 헌법상 인격권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기정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보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포하고 있다.

2.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

국가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일반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기술적·정책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I.개인정보 활용 차원 - 기업의 자산 가치 인식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중요한 자산가치가 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생성된 DB는 그 응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일면 이용자 차원의 개념으로 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