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지 보전의 현황과 21세기 보전 방안

두 번째 방향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접근방법(Positive Approach)이다. 이 접근방법은 농사가 제공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편익이나 잠재적인 편익을 검증확인하고 농민들이 그렇게 하면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토대는 이미 EU 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환경 민감 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농사 관행의 영향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할 것 같은 환경 민감 지역들을 선정하므로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들이 환경 상의 ｢공공재｣(Public Goods)를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 혹은 기업활동(new enterprise)과 그리고 새로운 소득을 실제적으로 계속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요컨데, 정부가 하여야 할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재｣ 공급사업을 농민들이 대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경이 보전되므로 그 대가로 보상이 계속 지원되게 한다는 것이다. EU의 상당수 지역들의 경우, 그 지역의 심미적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된 유형의 농사만이 허용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계속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 지불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