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제한적 긍정설은 긍정설의 입장에 서면서 중간등기명의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이다.이 견해는 판례가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중간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된다.

2)등기제도의 목적은 현재의 실질적인 권리상태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고 물권변동의 과정을 충실하게 등기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등기에 의해서만 등기명의의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도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물권변동의 과정을 충실하게 등기부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말소등기는 가능하지만 이전등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실정을 도외시한 것이다.

4)등기제도의 우선적 과제는 현재의 권리관계를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실체관계와 다른 부진정한 무효의 등기를 배제하여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는 데 있다.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법제하에서는 등기와 실체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루 빨리 실체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5)따라서 소유권자가 무효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적 관계가 없으므로 결국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등기청구권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반드시 말소등기만 아니고 이전등기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6)그러나 말소등기청구의 경우는 등기명의인 모두가 피고가 되지만 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는 최종명의인만 피고가 되기 때문에 중간명의인의 권리보호가 문제된다.중간명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가 그러한 이전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중간명의인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거나 중간등기명의인의 승낙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7)그러나 등기실무에서 인정하는 임의신청에 의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소유권자가 실체적 권리자임을 이유로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