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있어 공익실현의 가능성

이와 같이 공익에 관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개념이 너무도 포괄적이고, 다양성과 깊이가 풍부하며, 우리들의 복잡한 생활과 깊이 연루되어 있어 하나의 정의로 처리하거나 요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흡사 다양한 실가닥으로 짜여진 직물과도 유사하다(Redford, 1975: 117-118). 공익 개념의 이와 같은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공익은 그 규범적, 정신적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행정인의 구체적 행동과 결정의 정당성을 재는 구체적 잣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이란 공공이익의 준말로서 그 완벽한 뜻은 사회전체구성원의 이익, 전체국민의 이익을 뜻한다. 이런 공익 개념에는 아무런 모호성과 혼란이 없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한 나라의 국민이나 사회구성원이 단 한 사람의 불이익도 없이, 그리고 단 한 명의 반대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완전히 만족하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조치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과, 설사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책이라 하드라도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익의 정도가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되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댐을 건설하여 발전과 관개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