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분석

오늘날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민족이라는 대 명제 아래 ‘남북통일’이라는 당위성은 모든 이해관계와 이념을 뛰어넘어 분단국가 국민들의 절대적 바램일 것이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남북국가 국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는 정책과 합의 1972년 7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발효
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는 있었으나 수행과정에서 외부적 환경과 최고 결정자의 정책철학 부족으로 좌절되곤 했었다. 특히 남한에서는 정권 유지세력과 극우언론에 의해 국민들의 여론을 ‘반공이데올로기’와 ‘안보 논리’로 묶어 놓았으며, 집권 연장과 체제 안정을 위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국가 일부 기관에 의해 독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로 ‘주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국민 여론은 정부 발표와 언론에 의존하였고, 국가보안법은 정보 접근의 통제 및 체제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의 하나가 되었다.
이 밖에도 남북문제에 관한 구조적 특성은 국제적 환경과도 복잡하게 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