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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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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따라서 청산결제의 도입은 현재의 남북경협 상황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결제의 정착이 보다...
본문/내용
따라서 청산결제의 도입은 현재의 남북경협 상황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결제의 정착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청산결제 이외의 결제방식도 병행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청산결제의 대상은 축소하고 빠른 시일내에 직접적인 환결제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효율성
< 연락사무소 설치 >
현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직접 통신의 불가능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예컨대 교역을 상담하거나 진행중인 위탁가공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간단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경우도 북경 등으로 가서 전화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측 전화회선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화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판문점 등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전화 회선을 연결하는 한편 전문 상담역을 배치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락사무소는 우선은 민간 차원의 교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중장기적으…(생략)
다. 효율성
< 연락사무소 설치 >
현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직접 통신의 불가능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예컨대 교역을 상담하거나 진행중인 위탁가공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간단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경우도 북경 등으로 가서 전화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측 전화회선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화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판문점 등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전화 회선을 연결하는 한편 전문 상담역을 배치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락사무소는 우선은 민간 차원의 교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중장기적으…(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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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월급 6배 인상 요구하며 출근거부 투쟁중｣, ꡔ월간조선ꡕ, 2000.9.
김학소,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북한 항만 개발방안｣, ꡔ통일경제｣, 통권 제68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8.
대한무역협회,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종합건의｣, 한국무역협회, 2000.9.
백학순, ｢신변안전보장협정｣, ꡔ통일경제｣, 통권 제56호, 현대경제연구원, 1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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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정상회담 이후 기업의 남북경협 추진방안 - 남북한 물류체계 개선방안｣, 남북경협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0.11.27.
조동호,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 북한경제포럼 발표논문, 2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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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남북경협·북한특수,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와 전망｣, ꡔ중소기업 리뷰ꡕ, 2000.5.
통일부,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 관련 해설자료｣, 통일속보 제2000-9호, 2000.11.14.
한국개발연구원, ꡔKDI 경제전망ꡕ, 2000년 3/4분기, 2000.10.
홍순직,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ꡔ통일정책연구ꡕ, 제9권 1호, 통일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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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ꡔ통일정책연구ꡕ, 제9권 1호, 통일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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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msj****** Date : 2014-03-01 FileNo : 16069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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