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인권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 국내법의 조항들과 비교하며

또 우리나라는 이미 1989년에 남북관계에서 평화적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국가보안법 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처벌되고 어떤 경우는 장려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한지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주민돕기)

5) 중복성
또 우리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조 반국가단체 ― 87내란, 114조 범죄단체구성, 목적수행 ― 형법상 죄의 가중처벌, 5조 지원금품수수 ― 4조의 형에 대한 공범, 잠입탈출 ― 92외환, 98간첩, 예비음모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1) 유엔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우리는 이미 세계인권 B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매 5년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보고서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