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요약

제도적으로는 비교적 일찍 도입되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환경개선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시점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시기를 대상사업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하나의 요식절차행위로 전락함
◦ 1997년 개정안에서는 적지 않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이나 협의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안까지 포함한 복수의 대안의 검토될 수 없다는 점등 제도적 결함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

4. 환경영향평가법 절차 및 내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1) 제1조 목적
◦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 제2조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