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갖는 의의와 전망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강조

그 동안 장애인 고용확대의 노력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장애특성상 국가적인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중증장애인이 직업적으로 재활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의 소외계층으로 자리 매김 되어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제2조(정의) 항목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항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중요시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항목에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항목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다른 경증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 범위 내에서 따로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