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 추진의 현황과 전망

사회보험 통합의 의의
사회보험 통합의 범주에는 완전통합(급여 및 재정의 일원화 : unification), 관리운영통합(integration), 제도의 연계(linkage)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사실상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에 가까운 개념이며, 두 번째의 경우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을, 세 번째의 경우는 제도간 정보공유 및 일부 업무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설치안은 가장 광범위한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통합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통합 논의의 시발점은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전국민 사회보험시대에 걸맞은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별 분립 운영체계로 인한 가입자간 비형평성,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통합의 좀더 근본적 목적은 전국민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데 있다. 의료보험제도만이 전국민에게 확대되어 있을 뿐, 국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