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모 금

(3) 국가주도형

① 일본의 공동모금은 법에 의하여 국가가 크게 주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통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이다.

6) 협의회와의 관계 : 독립·지원관계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76조에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하려면 사전에 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공 동모금의 목표액, 수혜자의 범위 및 배분의 방법을 정하고 이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는 공동모금회가 어느정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를 받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협의 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 회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③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가 완전히 서로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어 외형상 모금 및 배분과 집행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재 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관계 또는 어느정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관계이다.

④ 실제 모금활동 등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 및 참여를 하고 있는 관계이다. 즉, 사회복지협의회가 모금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모금된 재원의 일부를 배분받아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고 있으므로 모금 및 배분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별도로 공동 모금회를 설치하고 있다.

7…(생략)

① 공동모금 출발시인 1947년 이전 정부주도에 의한 모금으로 공동모금 전국을 구성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