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량살상무기 현황과 한반도 안보

세계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들로 넘치고 있다. 무기의 도덕성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 살상하는가를 보는 “차별성(discrimination)`원칙과 목적에 합당한 수단인가를 보는 ”비례성(Proportionality)`원칙으로 따진다. 이를테면 , 파리를 잡는데 도끼를 사용하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핵무기나 화생무기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차별성 원칙에 부합될 수 없고, 피해범위가 초국가적 또는 전인류적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도 없다. 한 마디로 이들 무기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국가가 국익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도덕한 성질의 무기이다. 그럼에도 이들 대량살상무기들은 많은 나라들에 의해 국수주의적 목적으로 추구되어 왔고 탄도미사일 등 투발수단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홉스적 세계체제가 지속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한 대치, 통일명제 등 한반도 고유의 문제를 안고있는 한국의 입지는 그만큼 어렵다. 예를 들어, 더불어 통일을 논해야 하는 대상인 북한이 현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