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통제정책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군사 공업기술의 전면적인 민간 이전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왔다. 중국의 군용기술 민간 이전은 국가 발전 전략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중국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의 성과를 견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군용기술을 민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군수품의 연구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조정하여 2/3가 건설 분야로 돌려졌다. 또한 관리체계의 개혁과 군수산업 생산구조를 조정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민수용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1989년에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로 구성된 군용기술의 민간이전협조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방과학기술 공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성, 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군용기술의 민간이전을 협조하는 지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국가와 지방 및 관련 산업개발계획에 군용기술의 민간이전 계획을 유기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강화하였다. 현재 기존의 군수물자 생산과 관련된 정부 기구는 각각의 업종을 포함하는 종합법인으로 전환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점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