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리사 필기 모의문제

1. 다음 중 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된 `전자문서`의 정확한 개념은?

1)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적 전송물을 전자적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이버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이버몰에 그 운영업체의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3)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 가운데 몇 가지만을 예로 들고 있다.

4) 전자거래 관련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전자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1997년 핀란드 트루크에서 있은 OECD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합의한 10대 원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1) 전자상거래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정부 개입은 최소한도로 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이며 공익보호와 국제적인 법환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민간부문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메커니즘은 모든 나라와 국제회의에서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4) 정부정책은 국제적인 상호협력과 조정을 거쳐 표준제정에 대한 합의라는 원칙 아래 상호 연계성을 활용한다.

5) 과세는 이미 확립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관행과 일치하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