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

그러나 직위분류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실패했다하더라도,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분류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시행령에서는 직위분류제의 확대를 엿볼 수 있다. 종래의 5계급을 9계급으로 개편한 것을 비롯해 5개 직렬의 추가신설과 직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직렬아래 120개의 직류를 신설하였으며, 1993년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국제통상, 환경, 교통, 도시계획, 사회복지, 교육행정, 노동 등 새로운 직렬 직류를 신설하였고 현재 총 22개 직군 96개 직렬 177개 직류로 공직분류체계를 다양화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2. 현행 공무원 계급제도의 문제점

(1) 조직 외적인 측면

①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공무원 분류 및 운영에 한계
1960년대 초 작은 정부규모와 단순한 정부기능을 배경으로 도입된 현행 공무원 계급체계(9계급)는 공무원 규모의 확대(1962년 25만→2000년 약 90만), 행정구도의 고도화 등으로 복잡해진 정부기능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행정의 복잡화·전문화·세분화에 따른 담당직무의 난이도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의 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