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구축 -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은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식품, 의료, 주거를 확보해줌으로써 개인에게는 기초생존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구조조정시 정부가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공한다. 즉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시 필요한 노동력 공급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량실업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회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순위로 편성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가시화시켜야 한다.

Ⅱ. 사회안전망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52만명으로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 통계에는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취업을 단념하는 실망실업자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