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정치경제

재벌기업간의 금융거래는 자금 이용의 편중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재벌들은 증권, 보험, 투신, 상호신용금고, 지방은행, 창업금융회사 등과 같은 금융회사들을 계열기업으로 거느리고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은 계열기업 우선 내지 계열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조건인데도 계열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재벌소유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우리 나라 재벌의 계열기업간에는 교차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금융이 발달되지 않아 자금조달상의 애로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계열기업간의 자금지원은 공정경쟁을 제약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을 독립적으로 비교해볼 때는 비재벌기업이 우수한 기업인데도 재벌기업이 다른 계열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한 비재벌기업이 경쟁에서 패배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시장기능이 아닌 재벌 총수의 지시에 의한 불공정거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