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 형법 3회

문1) ③목적은 고의와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필요로 하므로 인식이 불필요함은 당연하다.

문2) ②사안과 같은 사전고의는 고의가 아니다. 따라서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된다.

문3) ①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추상적 사실의 착오」중에서도「동종 또는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사이에「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을 때「가중적 구성요 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로써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검토할 것도 없이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①의 경우에는 기본적 구성요 건인 보통살인죄로 처벌되며, 이러한 결론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적용할 때 도출되는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①②의 착오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①을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例로 보는 本問의 풀이에 의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本問에 대한 각교수님들의 풀이에 의할 때에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아래의 4번 문제의 풀이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실제로 이재상교수님은 다른 문제에서는 ①②를 모두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4번 문제의 풀이 내용은 일반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에서 타당한 것 이고, ①의 사안처럼 법조문 자체의 적용에 의해서 해결되는 착오의 경우에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를 굳이 가릴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①의 착오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보든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보든 교수님들의 전후 설명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는 있겠다. ②③④사실의 착오이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인식한 경우이므로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罪質符合說에 따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보아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⑤결과적 가중범의 문제로서 제15조 제2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