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요즈음의 상황은 문제되는 매체도 소설, 만화, 신문, 컴퓨터 통신 등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에도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위시한 출판물과 <파업전야>와 같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었던 군사정권시대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군사정권시대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측이 당연히 논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의 압제에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크게 보아 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 논리의 탐구와 대안의 제시같은 이론적, 정책적 차원에서가 아닌 정치적, 물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다툼은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요소가 다소 약화된 상태로 상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얽혀든 복합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