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문화 개선방향

새로운 천년에 처음 치러진 4.13총선이 ‘바꿔’의 돌풍 속에 (지역구 227석 기준) 한나라당 112석, 민주당 96석 자민련 12 민국당 1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의 잔치로 끝났다. 한나라당이 15대에 이어 1당의 자리를 지켰지만 여야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인 137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절묘한 구도를 만들어낸 변수는 어떤 것일까.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의 낙선 낙천운동이다. 물론 4월10일에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와 후보자들의 전과 납세 병역 재산 및 전과공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국가 채무 및 국부유출 논쟁도 주요한 변수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총선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낙천운동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였고 다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된 낙선운동으로 유권자 혁명을 유감없이 이루어냈다.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천운동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은 물론 아니다. 법위에 활동하는 초법적인 기구처럼 때로는 현행법을 악법이라며 안지키겠다는 안하무인적 행동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선거운동기간 보여준 절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