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세계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렵게 한다. 첫째, 세계화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살아 남을 수 있고, 이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와 같이 시장을 가급적 폐쇄하여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손쉬운 방법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시장을 열어 놓고 국내기업이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과 경쟁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예술 문학 등은 물론이고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지원도 국제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법만이 가능하고 이 방법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정책의 내용이 정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제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비정부조직(NGO)등 민간단체의 활약은 국정관리의 혁신을 요구하고 국내문제의 처리를 국제적인 틀 속에 연계시키는 새로운 경향을 만들고 있다.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편협한 국수주의적 정책은 불가능해진다.
둘째, 소극적이고 작은 정부의 논리에 맞는 전통적인 정부역활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