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문 12] 계호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내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② 출정계호란 의부로 이동하는 경우에 행하는 계호활동을 말한다.

③ 계호행위의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사복교정직원은 제복교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만 계호권을 가진다.

⑤ 행형법은 직접강제를 위해서 계구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문 13] 가석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 제도로서 善時制가 있다. ② 현행법상 가석방의 취소는 필요적이다.

③ 특별예방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행정처분이다.

⑤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문 14]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사형이란 문제는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진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위하력으로 범죄예방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어도 현행 헌법 하에서라면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②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 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과연 행위의 불법과의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③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런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 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