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

최근 우리기업들은 고속도로 체증, 항만적체 등으로 생산 및 수출에 애로를 겪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도로체증, 항만적체에 따라 길에 뿌리는 돈이 연간 수조원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90년대 들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나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고 있지않은 형편이다.
3. 우리정부가 SOC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을 간략히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바꾸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쓸 생각이지만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초 민자유치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4.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를 인식하고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한 기구
는?
사회간접자본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6공정부는 90년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SOC기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