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대한 정부개입 즉 규제

정책집행의 유형 : Smallmood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ⅰ) 정책집행과정의 기술성이 높은 경우와
ⅱ) 정책집행자(행정관료)의 재량권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ⅲ) 정치행정 이원론
ⅳ)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용의 이슈가 정책화 되었을 경우 그 가능성이 높다.
ⅴ) 정책상황이 안정적이므로 명확한 정책목표설정이 가능
고전적 일수록 : 정책집행자의 영향력이 약하다
관료제적 일수록 : 정책결정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② 지시적 위임자형

정책결정자의 의도 범위내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행정관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재량적 실험가형

ⅰ) 정책집행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성
ⅱ) 혁신적인 집행방법이 될 수 있다.
ⅲ) 정책집행자의 고도의 능력이 요구(선례가 없는 경우)
ⅳ) 정책정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적합

④ 관료제적 기업가형

오늘날 유동적인 정책상황에 가장 적합, 정책집행자의 재량권이
가장 넓다.
정책의 특성

① 목적지향성

② 행동지향성

③ 미래지향성

④ 변화지향성(변동유발성)

⑤ 공익지향성

⑥ 정치지향성(정치관련성)

⑦ 규범지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