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최근 북한의 경제 현황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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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 북한의 재정규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
고 있기 때문에...

본문/내용

2. 북한의 재정규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
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재정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
간경제 부문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
외에 공장이나 기업의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통제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기업별 국가 상납 이윤액과 이것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수립
하는 것이다. 재정의 통제기능은 예신집행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감독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그
중 `예산총화`라고 불리는 예산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재정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를 담당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
적 소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동 비
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생략)

참고문헌

- 북한 경제론, 황의각 저, 나남츨판사
- INTERNATIONAL SYMPOSYUM ON THE NORTH KOREAN ECONOMY,
한국경제 부설 북한 경제연구소
- 통일정보 : http://www.uniinfo.co.kr
- 국가정보원 : http://www.nis.go.kr
- 통일연구원 : http://ku.kinu.or.kr
- 북한경제정보 : http://www.kotra.or.kr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 http://tiger.korea.ac.kr/～nokor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 http://uni21.dongguk.ac.kr

북한체제 출범초기에 이미 종속적인 위성국가 형태로 시작된 북한의 대 러시아 관계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듯 하였다. 시대적으로 북・러 관계도 밀착기와 소원기를 반복하기도 하
였지만 소련의 개방과 91년에의 러시아 출범이후, 러시아는 개방화에 대한 경제정책이 정치적사
상보다 앞서는 정책을 펴고 한편 북한은 사상적으로 결속되어 있던 러시아에 대한 배신감으로 중
국과 좀 더 결속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멀어질수만은 없다. 그리고 전 소련의 외
무성 참사관인 렌틴모이세예프의 역설처럼 양국사이를 중재해줄 제3국 그증에서도 한국의 역할도
필요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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