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및 부산지역 경제에의 파급효과

현재의 대중 무역구조와 WTO 가입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한 분석을 고려할 때 중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 섬유, 의류 및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는 무역장벽의 완화에 의한 대중 수출 효과는 단기적으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싼 원부자재의 사용으로 중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오히려 대중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늘어 날 전망이다. 원부자재, 부품 및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반면에 완성재를 수입하는 형태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전기 전자제품 및 기계류분야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교역 형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 분야에 중국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수평교역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 하이테크 가전, 통신서비스분야는 유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WTO 가입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무역장벽이 유지될 것 같아 국내상품의 중국시장점유율의 획기적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이들 제품의 부품류, 통신기기 등의 대중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