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방안

3. 주민소환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론
주민소환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의 대상, 발의절차, 결정요건 등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도입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만 법률로 정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를 보기 어려운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주민소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선거직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징계수단이나 법적인 대응수단이 보장되어 있고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소환이 너무 빈번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임 후 6개원간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