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Co-location)의 동향 및 시사점

주요 외국의 병설제공 사례

1. 미국

1996년 통신법 제251조(c)에 의하면, 기존시내사업자(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ILEC)은 자기 국사 내에서 세분화된 망요소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병설을 합리적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며, 물리적 병설이 불가능할 경우 가상적 병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원칙은 선착순원리(first-come, first-served basis)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ILEC은 cage형태의 병설 및 cageless형태의 병설도 허용해야 하며, 상면이 없는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접한 장소에 병설을 허용해야 한다. 기존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및 UNEs 접속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병설을 허용해야 한다.
병설제공의 대가산정은 FCC 96-325에 의하면, 상호접속, UNEs(Unbundled Network Elements), 병설 등의 대가는 총요소 장기증분비용(Total Element Long Run Increment Cost: TELRIC)으로 산정되며, 각 주에 따라 별도의 원가계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TELRIC는 운용비용, 감가상각비용, 위험조정 자본비용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가상적 병설이 물리적 병설보다 신규시내사업자(Compet…(생략)

2.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