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동향과 전망 - 영국의 가족수당

피트는 호이트·브랜트의 최저임금법에서는「최저임금의 기준을 대가족에게 설정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태만과 낭비를 장려하고, 소가족에게 설정하게 되면 대가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대가족은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피트는 그 해결책으로「자녀가 많을 경우는 그것이 면목 없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권리와 명예가 되는 구제」로 생각해서 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점이 가족수당의 방법으로 전례를 볼 수 없는 탁월한 사상이었다. 이와 같이 피트의 구상배경에는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토머스 페인은『인간의 권리』에서 빈곤가정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14세미만의 아동 한명당 년 4 본드를 세금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었다.
이시기에 시대를 풍미한 것이 마르샤스(Malthus, Thomas Robert, 1766～1834)의『인구의 원리』(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초판, 1798) 인구론 이었다. 인구는 등비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생활자원은 등차급수적으로 증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빈곤과 사회병리가 발생한다는 마르샤스의 설은 빈민행정의 유지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