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와 렌트추구행위

3. 효율과 형평의 상충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사유화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투자방식과 사유화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소유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러시아·동구의 사유화의 시행과정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이 대립되면서 효율성을 중시한 결정이 주가 되지는 못하였다.20) 이 결과 러시아와 동구국가들에서는 바우처의 무상분배를 통한 대중적 사유화가 실시되었다. 대중적 사유화는 국영기업의 소유권을 대중에게 분배하여 체제전환과정에서 중산층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21) 그러나 대중적 사유화는 바우처의 무상분배에 따른 국가세입의 부족으로 ꡐ진정한ꡑ 사유화를 이룰 수 없었고 사유화된 기업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경우가 나타났다. 또 바우처의 무료분배 등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특정인의 바우처 매입을 통한 소유권 독립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즉, 무상분배된 바우처를 국영기업의 기존 경영진이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