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21세기를 향한 대책

중국은 현재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를 우리나라보다 열배 정도 더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연평균 10%를 웃도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경제성장율과 비슷하거나 이를 앞질러 오염배출량이 늘어난다면 21세기초에 중국은 우리나라 수백배의 아황산가스를 배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8). 이는 극동지역에 큰 재난으로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1세기에 이르러 남미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경제개발이 확산되어 우리와 같은 산성비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지구상에서 온전하게 남을 생태계를 찾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그리고 물 오염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져서 앞으로는 물이 어떤 자원보다도 더욱 절박하게 생존문제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해마다 오염된 물로 인하여 7천만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9).
III.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머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못된 환경정책을 펴왔고 또 그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몇 가지 잘못된 환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