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행정체제 기존환경조례 분석을 통한 신규조례의 추진형식과 내용

♠ 지역조례의 내용은
지역내의 에너지시설을 절전형으로 교체,
건물 신축시 그린빌딩으로 설계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유치 제한,
공회전 금지 등 수송부문 에너지 규제
가로등을 태양광 시설로 교체 등
- 시민·기업 등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사용을 절약하는 방안과
- 새로 건축하는 시설·건축물에 에너지절약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지역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현행 에너지 관련법규와 행정체제 속에서 새로 제정되는 지역 에너지조례의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지역에너지조례의 법적근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
(지방자치법 제15조)임
♠조례의 제정근거는
- 헌법에서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