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21세기 장기발전과 비젼을 위한 전략모형연구

3) 재정
각 심의관의 사회복지관 관련 예산편성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 비해 큰 편은 아니다. 1997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예산 2조8천5백억원 중에서 가정복지심의관실이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차지하는 비율은 11.7%였다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 1997). 각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복지관 및 회관의 예산을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여성회관에서는 운영비의 75%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17%는 기관자체에서 나머지 8%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국·공립 보육원의 재정지원은 ‘97년의 경우 국고 1,330억원, 지방비 1,587억원, 국민연금기금에서 2,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심의관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비의 20%는 정부에서 60%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나머지 20%는 각 사회복지관이 자체내에서 부담한다. ‘97년도에는 시도 복지관 226개소(서울시의 89개소 제외)에 6,070백만원의 운영비와 11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