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② 납세보증인의 제2차납세의무

③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

④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⑤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국세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 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국체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한 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된 다.

④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추심한 경우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공익비 용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된다.

⑤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 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①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의한다.

② 국세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④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⑤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