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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징병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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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학력별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기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
본문/내용
학력별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기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현역
고퇴
보충역
중졸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검을 한다. 이 경우 재검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병명으로 최초검사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또는 2회 이상 실시하여도 동일한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통산 12월이 되는 달에 재검사하고, 그결과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되어있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징병검사연령에 미달되면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변경할 수 있다. 모든 징병검사업무는 검사이후 2개월 이내에 완결해야 한다.
제…(생략)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현역
고퇴
보충역
중졸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검을 한다. 이 경우 재검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병명으로 최초검사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또는 2회 이상 실시하여도 동일한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통산 12월이 되는 달에 재검사하고, 그결과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되어있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징병검사연령에 미달되면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변경할 수 있다. 모든 징병검사업무는 검사이후 2개월 이내에 완결해야 한다.
제…(생략)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방부; 병무연보, 단기 4292. (국방부 자료실 등록 제 2940호)
국방부, 병무연보, 단기 4292. 9. 15.(1959)
국방부장관, 국방부령 제 104호, 1965. 6. 28.
국방부장관, 국방부령 제 213호, 1971. 1. 1.
권희면 등, 병역제도개선 방향 연구, 병무청 (한국; 서울), 1993.
권희면, 현역병의 적정복무기간 도출연구,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1.
김세영, 국민개병제 내실화 방안, 98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서울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김윤기,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병역의무의 형평성유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2.
김의주, 공중보건의사제도, 병무, 24호, 1993, 1.
문병민, 우리나라 병역의무 형평성제고에 관한 연구- 병역처분 및 병역복무과정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2.
박경규, 병역 대체 복무제도 개선방안- 병역 의무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행정대학원 감사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박정인, 지도층의 병역실명제, 한국논단, 89호, 1997, 1.
병무청, 병무연보, 각 연도 1994-1998.
정동준,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 병무 28호, 1994, 10.
정동준, 정병선발을 위한 징병검사제도의 발전방안연구, 국방대학원, 1997.
중앙일보, 병무개혁 사령탑 오점록 병무청장, 월요인터뷰, 2000년 1월 31일, 월요일 42판.
최 영, AHP를 이용한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국방관리전공, 1994.
최일권, 병역자원과 병역형평성간의 상관관계로 본 대체병역제도운영,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국방관리전공, 1998.
한상태, 상근 예비역 자원 선발과 복무형태, 병무 28호, 1994, 10.
<외국문헌>
Fracks,R, The Draft in a Democratic Society. In Sol Tax The Drafts; A Handbook of Facts and Alterna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ojm, c, Military Readiness, Manpower and the Draft. In Jonson Berger(ed), The Military Draft ( New York; The H.W. W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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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태, 상근 예비역 자원 선발과 복무형태, 병무 28호, 199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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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jr****** Date : 2013-10-20 FileNo : 16046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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