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요국의 국회의원 비서제도 연구

미국의 Susan Webb Hammond는 국회의원 비서의 기능적 실체를 “투표행위를 제외한 의원의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에 유관하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현역 의원보라고 일컬을 만큼 실로 다양한 활동에 관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의 「수족」 「분신」 「동료」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원비서제도는 정치구조와 의회제도의 운영방식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의회와 정부의 역학관계, 정책 형성·입법과정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회민주주의의 발달과 급변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강력한 비서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보좌관 풀제나 인턴보좌관제, 임금총량제 등 서구식 제도에 많은 관심과 제도적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스텝기능의 충실과 보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무시한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각 나라별 의원비서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비서제도의 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