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지표 개발

2. 지방교육재정 평가의 방향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걸맞은 재정운용의 한 방안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교육재정의 운용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제도를 강화하는 일이다. 현행 공재정 제도에 있어서 취약한 영역 중 하나는, 예산집행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는 점과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적잖은 교육재정이 과연 타당하게 사용되었는가, 재정투입이 과연 교육효과를 얼마나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재정의 운용에 필요하며 재정담당자들의 직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96년부터 시작된 시·도 교육청 평가 중 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평가는 여타 평가영역과 더불어 효율성, 수월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 평가제도로 인한 순기능 못지 않게 단위 교육현장의 모순점이나 역기능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모든 평가는 평가 본연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역 교육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자세보다는 단발적 가시성과위주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