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① 이원주의

이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되고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주의를 말한다. 즉 형벌이 책임을 전제로 하고, 반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므로 범죄에 의해 표현되는 책임과 위험성을 국가는 이중의 수단에 의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원주의에서는 형벌을 보안처분보다 먼저 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일원주의

이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형벌과 보안처분은 본질상 대립되는 제도이므로 보안처분에 의하여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사회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의 선고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③ 대체주의

이는 형벌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언제나 선고되며, 다만 그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는 보안처분의 선집행이 보다 합리적이고 행위자나 사회에 대하여 보안처분은 사실상 형벌과 같은 해악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형벌의 목적은 보안처분에 의하여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생략)

1)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