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반 유통(MP3)의 현황과 정책대응방향

소비자들이 토론에서 통신이나 인터넷상에 업로딩 되어 있는 음악파일들은 시판중인 CD의 무단송신이 저작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이를 업로드하는 등 무단 게재하는 불법사이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즉 불법복제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MP3압축포맷을 사용하여 음악을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복제하거나 업로드시키거나 디지털화한다. 한 번 MP3화되고 나면, 웹사이트들을 통해 음악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음악을 듣거나 다운로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저작권침해는 만연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저작권법은 인터넷이나 디지털환경에 적용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 법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을 규정하는 전송권의 도입이라든가 기술적 보호장치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등 명확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을 제한하는 공정사용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