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의 정의와 지역문제

지역과 국가간의 차이점(H·W.Richardson)

1) 개방성 - 공간상에 생산요소들의 이동성만 보더라도 국가간에 비해서 지역간이 원활.

(단, 개발도상국은 예외일수 있음)
- 기록 매커니즘의 결여 : 지역간에는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흐름을 기록하기가 힘듬.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추세도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어려우며 지역성장은 불균형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큼.

2) 장기경제 개발과 공공정책과의 연계성

- 국가적인 수준에 비해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장기경제개발과 공공정책과의 연계성 높음.
지역 정책결정자 : 지역의 장기 경제성장, 인구 및 산업활동의 지역내 배치등에 치중.
국가 정책결정자 : 물가수준의 억제나 경제 안정화 같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내는 것
에 치중
⇒ 한정된 공간 영역인 지역에 공공투자를 하면 효과가 크고, 지역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공공정책과의 연계성이 더 밀접함.

3) 공간성

- 지역경제 분석 : ‘어디에(where)’라는 공간적 차원이 큰 의미를 가짐.
- 국가경제 분석 :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을…(생략)

① 일반 경제이론에서 간과한 입지문제를 주요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간경제학.

② 각 지역들의 특성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일발경제이론을 지역의 경제활동에 적용하는게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