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관련법규

복리시설

1) 근린생활시설

가) 설치규모
- 화장실, 복도, 주차장 등의 부속용도를 제외한 세대당 6㎡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하로 설치

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 학원, 제과점,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세탁소, 노래연습장, 미용원, PC방, 당구장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단란주점·총포판매소·안마시술소는 설치 제한
- 소매시장, 상점
2) 어린이놀이터
1) 설치대상 :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2) 면적
- 100세대 미만 : 매 세대당 3㎡(시·군 지역 2㎡)
- 100세대 이상 : 300㎡(시·군 지역 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1㎡(시·군 지역은 0.7㎡)를 추가

3) 주민운동시설

- 대상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규모 :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 운동장을 추가 설치

4) 유치원

- 설치대상 :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 설치 제외지역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