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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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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기본방향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본문/내용
1. 기본방향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첫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 및 정신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개혁의 목표와 정신이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인식할 때 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활동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을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회계적 수단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예산회계 시스템으로부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고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재정운영의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유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된 재정분석…(생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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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1999.
이경섭, 「정부회계 개혁」, 연구논문집, 2000.
이윤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학 연구 제9호, 1989.
전중열,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에 관한 토론”, 회계저널, 제8권 제1호, 1999, 6.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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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udu******* Date : 2011-03-14 FileNo : 1604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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