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정보화

① 현재 행정정보시스템이 가져다주는 문제의 인식에서부터의 차이와 혼란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A라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B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용창출을 최대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설게운영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의 직접적인 소유주인 행정기관의 임기가 유한하고 행정기관이 갖는 기약 없는 특질 때문에 공공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③ 불명확한 목표는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의 평가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공공조직의 설계는 보수적인데,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고 윗사람이 좋아하리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정보처리 설계의 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이다. 정보처리설계에서의 보수적 성향은 공조직의 궁극적 소유주인 국민의 관점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④ 이해 당사자가 많고 목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목표의 계량적 표현과 변수의 정화간 정의가 필요한 관리과학의 여러 기법을 사용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경영정보시스템에 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이 이 기법과 통계적 기법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정책결정 패키지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⑤ 공공부문에 동조하는 사람은 새로운 정보체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다.

⑥ 공공부문이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자료수취단계에서 공조직은 강제적 자료수취방법을 사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출생신고, 부동산 매매신고 등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