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언어적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이때 상대방의 의사와는 다른, 원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하며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