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논리와 재구조화의 기본원칙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논리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지방분권 이념과 민중통제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교육행정체계에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가 이와 같은 일반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이념 실천만을 위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교육자치에서 추구하려는 이념이 일반자치와 동일하다면 굳이 지방자치 외에 별도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일반 지방자치와 달리 별도로 왜 교육자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가. 교육의 전문성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의 성패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그 대상이 되는 아동과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적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대응을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교육행정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