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과 교사 양성의 제도 문제

국어과 교사를 양성하는 제도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교원임용고시이다. 사범대학의 존립 근거는 중등교원 양성이라는 것이었다. 이른바 사범대학은 특수목적대학의 특성을 지닌 대학이다. 이전의 교원 수급정책은 사범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사범대학 졸업자의 의무발령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의무발령이 違憲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교원수급정책이 변화는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임용고시를 실시하게 되었고,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임용고시를 통해 교원을 임용하는 방식이 제도화되었다.
제도로서 임용고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국어과 교사를 길러내는 일이 중요한가, 길러낸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중요한가, 따지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어과 교사를 양성한 기관에서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는 누적되게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