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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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법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색과 통칭적규정, 처분절차,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를 꼭 참고하세요.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목차/차례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색(1996년 11월 제정)

Ⅱ. 통칙적 규정

1. 목 적
2. 정 의

3.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사항

4.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Ⅲ. 처분절차
1. 처분절차의 공통원칙·공통사항
2.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의 절차
3. 불이익처분의 절차
Ⅳ. 신 고
1. 개 설
2. 적용대상
3. 행정청의 형식상의 흠의 보완요구 및 반려결정
4. 신고의 효력

Ⅴ. 행정상 입법예고

1. 적용범위

2. 예고방법
3. 예고기간
4. 의견제출 및 처리
5. 공청회

Ⅵ. 행정예고

1. 개 설
2. 행정예고의 적용범위
3. 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

Ⅶ. 행정지도

1. 개 설
2. 행정지도의 원칙
3. 행정지도의 방식
4. 의견제출
5.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참고 :
# 1 - 행정절차법의 질의회시
# 2 - 행정절차법　 제정 96.12.31 법률제5241호

본문/내용

과거 총무처가 주관·성안하여 1987년에 입법 예고한 행정절차법안이 입법조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1994년에 다시 마련한 것으로서, 1996년 8월에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안이 동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는 일단 정비되었다.
제 1 항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원리가 적용(헌법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과 제37조 기본권 포괄성·법률유보의 한계에 의하여 뒷받침)
제 2 항 행정절차법
1996년 11월의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는 다수의 개별법령 내지는 훈령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율되고 있어으나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법은 1996년 12월에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색(1996년 11월 제정)

1) 행정철차법은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칙 외에 처분절차·신고절차·행정상 입법예고절차·행정예고절차·행정지도절차 및 보칙의 총 7장 54개조로 구성
2) 행정절차법에는 행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행정행위 등에 …(생략)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년
• 홍성찬, 「법학개론」,박영사, 2000년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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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jin*******
Date : 20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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