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의 학교 기능과 역할

◦지역사회학교의 이론과 실제 김종서 저
◦미국 지역사회 학교 프레드 토튼저
◦한국의 지역사회 학교운동 주성민 저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 제1999-15호(관보제14164호,’99.3.27)

1. 누구든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
2. 학교시설 중 교사, 체육관(강당 포함) 및 수영장은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며, 이용료,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수도·광열비를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운동장의 이용은 자유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이용 및 일몰 이후의 이용은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 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