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

가. 행정입법의 양적, 질적 증대

행정원리의 원칙은 법률에 구속되어 행정이 행하여져야 하는데, 행정을 구속하는 법규에는 구체적인 입법내용 대신에 포괄적으로 입법을 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현상과 법률에 근거 없는 명령(예:사법시헙령 등)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나.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

종래에는 행정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의회에서 하여왔으나, 점점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立法過程에 행정부에서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한계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념적인 행정의 원리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함으로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현상 즉, 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입법안을 기초화하는 현상이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을 말한다.
※ 위 가.와 나 .의 이유로는 현대사회가 점점 복리국가를 지향하고, 이에 따라 행정은 전문화·다변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의회의 의원을 주민 대표자의 모임으로 이를 …(생략)